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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출 재구조화,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강화, 부처 간 협업과제 발굴 등 강도 높은 재정 혁신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1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4년 제2회 재정운용전략회의에서 “최근 미국·프랑스 등이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신용 등급이 하락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소규모 개방 국가이면서 비(非)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며 “비효율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줄여나가고 약자복지, 미래 대비, 국가 안보 등 국가가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그간 재정 분야와 조세 분야로 구분해 운영돼 온 그간의 심층평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 심층 평가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계량 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심층 평가는 그간 조세 분야, 재정 분야로 각각 분리되어 진행됐는데, 이를 통합해서 한 번에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한다면, 소상공인 세액 공제가 더 효과적이었는지 소상공인에 특정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더 효과적이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기재부는 해외 재정 동향과 주요국의 지출 구조조정 현황 및 시사점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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