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파급효과 광범위하게 영향…대내외 환경, 제도 등 고려해 적절성 검토”
중소기업계가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새로운 중소기업 범위 기준 마련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매출액 기준이 단일화된 현 상황에 기존 기준으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지만, 중기부는 내년에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개사 중 7개사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조사는 업종별 매출액 상한 기준이 다른 점을 고려해 제조업 600개사, 서비스업 300개사, 건설업 100개사 등 총 10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72.5%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봤다. 범위 기준 상향 수준에 대해서 매출액 기준을 평균 26.7% 올려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업종별 평균은 △제조업(25.2%) △건설업(22.1%) △서비스업(31.5%)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군의 경우 모든 업종에서 평균 30% 이상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들이 범위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꼽은 이유로는 ‘원자재 및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증가한 만큼 매출액 기준도 올려야 한다’가 45.0%로 가장 높았고, △‘물가 인상, 원·달러 환율 상승 등 화폐 가치 하락’(30.3%) △‘경제 규모(GDP) 확대 감안’(24.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현재 중소기업 기준은 주업종에 따라 기준 규모에 편차가 있으나 3년 평균 매출액으로 정해진다.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의미하며 일부 업종에만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이익을 인정한다. 업종별 규모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계가 5000억 원 미만인 기업만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지금의 매출액 기준이 2015년 시행된 이후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돼 있으나 현재까지 변동이 없어 현실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중기중앙회는 “2015년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개편하면서, 경기변동에 민감한 지표인 것을 고려해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았다”며 “범위 기준 상향에 대해 72.5%의 중소기업이 찬성하는 만큼, 물가 상승과 경제 규모 확대를 고려해 시급히 매출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검토 시기가 도래하는 것과 더불어 매출액을 상향하는 것은 파급 효과가 커 여러 사항을 고려해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상한 기준은 내년에 새롭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2020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검토 결과 전체기업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99.93%로 변화가 거의 없었고, 매출 기준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더라도 중소기업 비중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매출 기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기준은 중기부 정책 외 각종 규제, 조세제도, 공공 조달시책 등에 적용돼 개편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대내외 환경변화 및 관련 제도 전반을 고려해 중소기업 기준의 적절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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