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 추진으로 22대 국회가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사상 초유의 개원식 무산 가능성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여야 간 갈등 양상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결로 치닫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동의 수는 전날 기준 139만명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청원을 근거로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통과 시켰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등 39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에 국회 법사위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연다. 19일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26일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의혹을 다룬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맞불성격으로 12일 헌법재판소에 법사위원들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 측이 전개한 청문회 진행 과정이 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게 이유다.
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탄핵의 무효를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효력정치 가처분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탄핵 청문회 관련, 대통령실 소속 증인들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다. 김승원·전현희·장경태·이건태·이성윤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수요일(10일)과 목요일(11일) 대통령실이 (증인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절해 마지막 송달일인 오늘 법사위원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저희는 끝까지 송달 서류를 증인 출석해야 하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꼭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법사위원들은 경호처 관계자 및 경찰에 가로막혀 50여 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법사위원들은 대통령실로 향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잠시 뒤 대통령실 관계자가 출석요구서를 가지고 나와 민주당 의원들이 서 있는 도로 위에 내려놓았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탄핵 반대 청원자 수는 7만명에 달한다. 민주당은 반대 청문회 역시 공평하게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역시 각 후보 간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후보 간 비방전도 과열되는 양상이다. 특히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 수위 높은 설전은 흑색선전(마타도어) 비판을 받으며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및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는 사태에 이르렀다.
원 후보는 전날 2차 당대표 TV토론회에서 한 후보의 가족 공천 개입 의혹, 댓글팀 운영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한 후보는 “사실무근”이라고 응수했으며 “정계 은퇴”까지 거론하며 원 후보와 거센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다른 당권주자도 두 후보에게 비방전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에게 제일 걱정을 많이 끼치는 게 대한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말이 들린다”며 “후보 뿐만 아니라 주변인, 캠프도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다”고 말했다.
나경원 후보도 ‘원·한’ 후보에게 일침을 가했다. 나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격돌이 지나쳐서 ‘두 사람 중 하나가 (대표가)되면 당이 깨지겠다’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원 후보에 대해선 “멘붕이 왔는지 난폭운전을 한다”고, 한 후보에게는 “위험한 무면허운전을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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