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치 스타일을 바꿀 것을 조언했다.
만약 지금처럼 헌법상 대통령 권한만 행사하려 들다간 국민 반발에 직면,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민의를 따르는 대통령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우선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12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선거가 끝나면 그 결과에 대해 제대로 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없다”며 “왜 저렇게 형편없이 지게 됐느냐는 요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켜서 국민 지지를 다시 회복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 선거 패배가 무엇을 의미했다는 건 우리 역사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며 총선에서 패한 여당이 민심에 따르지 않았다가 국민이 정권 자체를 무너뜨렸다고 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집권 중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제일 많이 패한 선거라는 것, 그 심각성이 뭐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즉 “정부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그것에 대한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했던 통치 행위, 헌법상 주어진 권한만 발동하면서 3년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절대 자기 뜻대로 가지 못한다”며 “국민이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무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헌법상 주어진 대통령 권한이 막강해 그것만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프랑스 마크롱도 헌법에 주어진 황제 같은 권한 때문에 이번에 오류를 범했다”며 “EU 선거에서 우파한테 졌다고 국회를 해산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결국, 당황해 (대통령 권한인 의회를 해산, 총선거를 실시해) 낭패를 봤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너무 권력에 대한 집착, 쓸데없는 자만심을 가지면 결과가 결코 좋을 수가 없으니 제발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만 믿고 통치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서 국민이 폭발하면 그건 감당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잘 풀어나가야지 그 문제를 풀지 않고 계속 끌고 갈 것 같으면 좋을 게 없다”고 했다.
특히 “채상병 문제는 해결을 빨리 안 하고 끌면 끌수록 대통령한테 불리하다.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폭발할지도 모른다”며 채 상병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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