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했다. 2005년 이후 20년째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방위성은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지난해와 똑같은 주장을 이어가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방위백서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넣어 표시했다. 자위대 주요 부대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했다.
다만,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처음으로 ‘파트너’로 지칭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다. 아울러 한국 관련 내용을 기존 2페이지에서 3.5페이지로 늘리고 정상회담과 국방장관 회담 내용도 기술했다.
한미일 간 협력과 관련해서는 작년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사진을 싣고 “북한의 미사일 경계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의 운용 개시를 향한 진전을 확인했다”고 적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 그중에서도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세계 전체가 매우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 안전에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군사 활동과 관련해서는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지금까지 없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동맹국,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대만 주변과 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실전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점 등도 우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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