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법원에서는 ‘민주당 돈봉투’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노조탈퇴 종용’ 의혹을 받는 SPC그룹에 대한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과 이를 대가로 향응을 제공한 SPC그룹 임원에 대한 유무죄 여부도 결정된다.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홍지영 판사)는 ‘민주당 돈봉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살포하자는 제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감사위원은 돈 봉투 마련을 위해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뒤 캠프 자금을 합쳐 300만 원씩 들어있는 돈 봉투 20장(총 6000만 원)을 마련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거쳐 윤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1월 1심에서 윤 전 의원은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강 전 감사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정당법 위반과 뇌물 수수로 징역 1년 등 총 1년 8개월에 처해졌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허경무 판사)는 SPC그룹의 노조탈퇴 종용 혐의 관련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검찰 수사관과 이를 대가로 향응을 제공한 백 모 SPC 전무에 대한 선고가 나온다.
김모 검찰 수사관은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SPC그룹 측에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SPC그룹 측으로부터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모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5년을, 백 전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1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 판사)에서는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대안학교 목사 천기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천 씨는 2022년 12월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16살 탈북 청소년을 추행하는 등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소년 6명을 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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