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내 은행권 이사회 의장들을 소집해 미흡한 지배구조·내부통제 노력을 지적했다. 일부 은행에서 금융당국이 제시한 모범관행보다 미흡한 모습을 보이거나, 대규모 불완전판매와 반복되는 금융사고로 은행권을 향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이사회가 이를 개선하는 데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준수 은행·중소금융담당 부원장의 주재로 18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2024년 정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부원장은 “은행 산업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원활한 자금공급과 상생금융 실천 등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해줬다”면서도 “대내외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최근 은행권은 대규모 불완전판매, 금융사고 지속 등으로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했고, 국민의 신뢰도도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의 최정점에서 경영전략을 설정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이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부원장은 은행권 이사회에 당부사항으로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을 선도 △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유지를 위한 선제적 위험관리 △금융사고‧불완전판매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와 건강한 리스크 문화 조성 등을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대부분의 은행이 전반적으로 지배구조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이행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지만, 일부 이행시기가 너무 늦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아직도 보완할 사항이 많다”며 “앞으로 최고경영자(CEO)와 사외이사 선임 절차가 모범관행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경영승계 절차나 이사회 구성‧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조기에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고금리 지속,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은행권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0.38%에서 올해 4월 0.48%로 뛰었다. 이 부원장은 “은행의 위험관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경제·금융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해도 회복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본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금융사고는 개인 금전 취득 등 사적유용 목적이 강해졌고, 디지털 전환을 이용한 대출 프로세스 등 양태도 변화하고 있다”면서 “내부통제 운영을 위한 적절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이 중요하다. 금감원은 여신업무 프로세스 보완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리스크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해외사례 참고·리스크 문화 진단 등을 통해 은행 리스크 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 이사회 의장들은 일련의 불완전판매·금융사고 등으로 하락한 은행권 신뢰회복 등을 위해 내부통제 강화와 리스크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감독당국의 인식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감독당국과 정례적 소통 등을 통해 의견을 지속 교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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