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후 20년째 억지 주장
한일ㆍ한미일 협력 내용 보강해
한국과 협력 관련 내용은 늘어나
중국 군사 활동에 “심각한 우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방위백서에 기술했다. 올해까지 20년 연속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2024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올해 일본 방위백서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를 담았다. 한국을 협력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 나라로 새롭게 규정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도 백서를 통해 재확인했다. 다만 20년 연속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했다.
독도에 관한 기술은 작년과 같았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 주장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2005년 이후 20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주장을 이어갔다.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기술했다.
방위백서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넣어 표시하고 자위대 주요 부대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그러나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파트너’라고 새롭게 지칭하는 등 한국과 관계를 중시하면서 한일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펴낸 외교청서에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했는데 이 흐름을 방위백서에도 반영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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