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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계절별 요금제 14년 만에 폐지…산업용·일반용 단일화

산경투데이 조회수  

서울 용산구 건물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건물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 (연합뉴스)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 산업용·일반용 요금이 계절에 상관없이 단일 요금으로 통합된다.

2010년 도입된 계절별 차등요금제는 동절기 가스 소비 절감을 목표로 했지만, 실효성 논란과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번 개편으로 일반용 요금은 MJ당 1.3784원, 산업용은 1.2034원으로 조정되며, 이용자 부담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산업용의 경우 동절기와 하절기 요금 편차가 2배 이상 발생하여 산업계의 부담이 컸다.

계절별 차등요금제는 당초 난방 수요 급증에 따른 천연가스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산업용의 경우 계절별 수요 편차가 크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주택용은 계절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발전용에 대한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폐지한 데 이어, 이번에 산업용과 일반용까지 폐지하며 사실상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폐지하게 됐다.

다만, 냉난방 공조용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절별 요금제를 유지한다.

산경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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