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자감세’ 비판에 대해 “단기적으로 증세를 하면 세수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며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 ‘글로벌 금융학회 정책 심포지엄·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도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증세를 통한 해결책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야권에서 제기된 윤석열 정부의 감세 및 세제지원 기조와 재정지원 축소에 대한 비판을 언급하며 “기업이나 민간이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간은 다소 좀 걸리더라도 올바른 방법“이라며 ”이것이 바로 역동경제를 실현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재정 지속성을 위해 증세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결국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조세정책은 경제활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달 정부가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개편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상속세 세율은 지난 2000년 최고 세율을 50%(기업 최대주주는 60%)로 올리고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50억원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췄다. 이후 24년 동안 세율과 과표가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 매출 증대가 안 돼서 어려운 것인데 금융지원만 해서 되겠느냐’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지만, 보조금이나 현금 지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단기적인 이슈도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지원하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의 어려움은 더 구조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 차주에게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 지속할수 있게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과 함께 취업, 재창업 등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실행을 두 달 연기된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이는 소상공인 대책과 부동산PF의 연착륙을 위한 미세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9월로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은 차질 없이 진행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