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뒷북행정’이라며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박홍근·김현정·안도걸·오세희 의원 등은 11일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 민주 “정부 지원 대책 여전히 부족”
박홍근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부의 지원 대책이 충분하고 근본적인가 묻는다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본다”며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버티고 버티다 문 닫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다. 업종에 따라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면 전업을 지원해야 하고, 일시적 유동성 때문이라면 과감한 금융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의 지원안이 답답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는 재원이 없기 때문”이라며 “필요하다면 올해 예산안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한 후에 내년 예산안에서 덜어내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이 유용한 정책 수단을 정부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연구원 소속 정상희 박사는 발제에서 “정부의 정책을 보면 최소 1년 전에 나온 내용들이다. 너무 늦은 대책”이라며 “민주당이 이미 발표한 공약과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수준이 떨어진다. (내용에 대해) 민주당과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는데 계속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대책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정 박사는 대안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코로나 시기 대출의 장기 분할상환’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지원금의 경우 야당 또는 이재명 전 대표의 정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며 “대부분 지자체에서 다 활용하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현장서는 전기료 지원·배달 수수료 규제 등 지적도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 대책에 대한 현장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 대책에서는 연매출 6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자영업자만 전기료 지원 혜택을 받는다”며 “저희 업종(PC방)과 같이 전기료에 큰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 않나. 전기료 지원하겠다는 기조가 있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우 가맹주협의회 공동의장은 과도한 배달 수수료를 지적하며 “윤 정부가 배달 수수료를 자율규제한다고 하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다. 배달 플랫폼들이 배달 수수료를 강제로 올리는 문제들이 먼저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며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안한 대책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대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한 연장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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