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뒤늦게 내놨지만 실효성이 부족할 뿐더러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내놨던 공약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박홍근, 김현정, 오세희 국회의원은 정부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연구원의 정상희 박사가 ‘소상공인의 부채현황과 정부의 종합대책 평가’로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정은애 박사, 정부 관계자, 소상공인 업종 단체가 참여했다.
코로나19 이후 장기적인 내수경제 침체로 수입은 줄고, 대출금리는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의 지불여력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취약차주 수 및 연체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소상공인의 폐업률도 급증하는 추세다. 노란우산공제회의 폐업공제금 지급건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3762건이 증가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올해 1월~5월까지의 대위변제 누적금액은 1조11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누적금액 6621억원의 약 2배에 달한다. 연체차주의 높은 연체지속률, 고금리와 내수부진의 장기화로 위험상황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지금은 고금리, 경기침체 등 여러 문제가 복합이 돼서 더 힘들다”면서 “지금 연체가 지난해 말 기준 27조원이다. 여야 할것 없이 한국에 굉장히 큰 리스크다. 골목상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섬세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자영업자 가계부채가 1100억원에 이른다. 자영업자들의 삶이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면서 “상황이 절박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부자감세에만 열 올리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개탄스럽다. 핵심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민생회복지원금 등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이 위기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 지원에는 한참 부족하다는 게 민주당 지적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전환보증, 대환대출 등의 금융 지원 3종 세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료를 지원하고, 전기료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정부 대책에는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가장 기대하는 매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폐업지원금을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소폭 상향했으나, 이는 ‘2023년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에 따른 폐업소요 비용 1558만원의 26%에 불과하다.
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정책을 늦게 발표한 것에 대한 정부의 사과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면서 “기존에 민주당 공약 및 제안 정책에 대해 별도 대안 없이 시간을 지체한 상황에서 나온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에서 제안한 내용을 빨리 수용했다면 시간 절약 및 빠른 정책 시행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22대 총선 민주당 소상공인 공약은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대폭 확대,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대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도입,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확대, 폐업지원금 최대 1000만원 등이 담겼다.
그러면서 정 연구위원은 △코로나시기 받은 대출에 대한 이익공유형 장기분할납부 검토 △전국민 소비지원금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신속히 지급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정부지원 의무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에너지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모바일 상품권 및 간편결제 수수료 등 수수료 체계 정비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저신용자만 문제가 아니라 중신용자 고신용자 모두 위기에 몰렸다”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해선 안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자영업 부채 증가율이 둔화하고 연체율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기존 상환자들이 추가 대출 한계에 몰려 연체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면서 “출구전략 부재로 인해 대안 없이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폐업 시 일시 상환 중단 및 유예 도입으로 인해 폐업 유도 △만기연장·상환유예와 상관없이 코로나 이후 발생한 모든 자영업 대출금에 대한 초장기 저리 분할상환 시행 △패널티(신용 및 직업 선택의 제한)를 삭제하거나 최소화한 새출발기금·신용회복·파산면책 확산 등을 제안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플랫폼 업체들의 수수료다. 배달의 민족의 경우 2023년 매출이 3조4155억원, 영업이익 6998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 3조4155억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며 “미국 뉴욕시도 배달플랫폼 수수료는 20%를 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합리적인 온라인 거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임대료 감면 세제지원 및 공공부문 인대료 감면 연장 대상이 좁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연매출 6000만원 이하(월 500만원)다. 김 공동의장은 “월 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대체 몇명이나 되는지 의문이다. 그 대상이 너무 소수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면서 “지금은 영세자영업자만의 위기가 아니다. 1인 자영업자 등 모두가 위기다. 합리적 수준으로 매출 기준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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