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TF, 하반기 들어 공개 일정 미정
“국회 논의 방향 따라 세미나·간담회 개최 방침”
금융투자협회에서 3월 출범한 ‘자본시장 밸류업 태스크포스(TF)’가 활동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금투협 측은 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한 만큼, 공론화 향방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일 금투협 등에 따르면 금투협 내 밸류업 TF는 당분간 예정된 공개 일정이 없다. 금투협 고위 관계자는 “상반기 중 밸류업 관련해 방대한 이슈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며 “지금까지 나온 담론들을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투협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응해 3월 ‘자본시장 밸류업 TF’를 발족했다.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조사와 정책 제언을 목표로 신설된 TF는 5월 ‘자본시장 밸류업 세미나’를 주최하고, 각종 유관기관·연구기관 세미나에 참석해 밸류업 관련 목소리를 대변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세미나와 같은 대대적인 일정보다는 밸류업 관련해서 정부 개편안이 제시되는 등 국회로 공이 넘어가면서 향후 국회 논의 향방에 따라 유동적으로 활동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밸류업 세제 관련 정부 방안이 발표됐고, 이제는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차례”라며 “이제는 정부가 국회와 협의를 해야하고, 협회도 유관기관 중 하나로서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3일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밸류업 세제혜택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주주환원을 늘린 상장회사에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업 투자자를 위한 배당 소득 저율 분리과세,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안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이 필수적이므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개편안에 대해 “밸류업이 아니라 ‘프라이스업’ 대책”이라고 평가하는 등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난관을 예고했다.
한편, 금투협은 국회 논의 과정에 따라 전문가 간담회 혹은 세미나 개최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투협 고위 관계자는 “국회 상황이 중요하다”며 “하반기는 전문가 간담회 위주로 운영하고 필요하면 가을 즈음 공개 세미나를 개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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