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하반기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 통화정책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용적 지원을 법에 명시된 것만 지원하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는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에 대해 “글로벌 고물가, 수출 부진에 따른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됐다”며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되고 반도체 수출개선에 힘입어 성장 강화, 인플레이션 둔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OECD는 올해와 내년의 성장률은 2.6%와 2.2%로 기존 전망을 유지하면서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5%로 0.1%포인트(P) 낮췄다.
한국 경제의 리스크로는 미-중 무역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우려, 가계부채와 부동산PF 등을 꼽았다.
OECD는 “인플레이션과 재정 문제 대응을 위해 재정준칙을 채택·준수하고 정기적인 지출검토를 수행해야 한다”며 “인플레 하락 추세가 확인되면, ’24년 하반기부터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OECD는 구조개혁을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탄소 감축 △인구감소 대응을 제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보조금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규제혁신으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용적인 지원이 오히려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야기한 것으로 보고 지원 분야를 법으로 제한하며, 지원정책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탄소감축은 유상할당 확대, 배출권 이월제한 폐지 등으로 배출권제를 개선하며, 가격입찰제 도입으로 전력시장의 시장 매커니즘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구감소 대응은 ‘일-생활 균형’과 출산·육아비용 경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공립·직장 보육시설을 확대하며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부족함 없이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정규 수업시간은 물론 방과후 등을 포함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해 가족 형성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OECD는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성장률 증가 효과는 10년 누적 10%P, 2060년까지 42.1%P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OECD의 정책권고는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과 방향성 및 과제를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OECD의 권고를 역동경제 로드맵 등 정책 추진에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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