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조달청, ‘도급’ 계약에만 인지세 부과…기업 부담 절반 줄여

데일리안 조회수  

킬러규제 혁신방안 차원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조달청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인지세를 필요한 경우에만 부과하여 조달 기업의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도급계약과 매매계약 구분이 어려워 2011년부터 1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조달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해 왔다.

관련법에 따라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하지만 지난 6월 17일 발표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하면서,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등을 분석하고 계약 성질을 실질에 따라 재검토해 인지세법 및 민법상 도급의 정의에 부합되는 조달계약에 대해서만 인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총액계약 중 공급계약과 단가계약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 체결 후 일정한 시기에 목적물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현재에 있어서 부담하는 계약이다. 단가계약은 여러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수요 빈도가 높은 물품 등을 미리 단가를 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매매계약에 해당한다. 즉 도급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달기업이 계약 체결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 부과 대상이 약 절반(45%)가량 줄어 30억5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인지세 부과 대상이 절반으로 축소되는 것은 그동안 불합리하게 여겨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묵혀 온 킬러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혁파한 사례”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안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 트럼프 2.0 시대가 ‘오징어 게임’에 미치는 영향은?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신인왕 출신, 팀 대표 선수인데…" 두산↔롯데 역대급 '충격' 트레이드 성사됐다

    스포츠 

  • 2
    '정철원↔김민석 유니폼 교환' 롯데-두산, 3대2 대형 트레이드 단행

    스포츠 

  • 3
    [인터뷰] '미망' 하성국·이명하의 '작은 바람'

    연예 

  • 4
    투어스, 남자 신인상 수상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될 것" [2024 마마 어워즈]

    연예 

  • 5
    [유통가 투데이] BAT, 대용량 액상전자담배 ‘뷰즈 고 박스’ 선봬 外

    뉴스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열혈사제2’이하늬-성준-서현우, 동상이몽 만찬장 조우

    연예&nbsp

  • 2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가격만 2억2000만원 '신형 디펜더'

    뉴스&nbsp

  • 3
    유재석 말만 들었어도 ‘지금쯤 나도 은퇴 가능?’

    뉴스&nbsp

  • 4
    킨텍스, 대한민국산업전시회(KoINDEX with G-FAIR) 개막식과 함께 성대한 막 올려

    여행맛집&nbsp

  • 5
    재규어 새 로고 본 머스크 "자동차 파는 거 맞나?"

    차·테크&nbsp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 트럼프 2.0 시대가 ‘오징어 게임’에 미치는 영향은?

추천 뉴스

  • 1
    "신인왕 출신, 팀 대표 선수인데…" 두산↔롯데 역대급 '충격' 트레이드 성사됐다

    스포츠 

  • 2
    '정철원↔김민석 유니폼 교환' 롯데-두산, 3대2 대형 트레이드 단행

    스포츠 

  • 3
    [인터뷰] '미망' 하성국·이명하의 '작은 바람'

    연예 

  • 4
    투어스, 남자 신인상 수상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될 것" [2024 마마 어워즈]

    연예 

  • 5
    [유통가 투데이] BAT, 대용량 액상전자담배 ‘뷰즈 고 박스’ 선봬 外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열혈사제2’이하늬-성준-서현우, 동상이몽 만찬장 조우

    연예 

  • 2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가격만 2억2000만원 '신형 디펜더'

    뉴스 

  • 3
    유재석 말만 들었어도 ‘지금쯤 나도 은퇴 가능?’

    뉴스 

  • 4
    킨텍스, 대한민국산업전시회(KoINDEX with G-FAIR) 개막식과 함께 성대한 막 올려

    여행맛집 

  • 5
    재규어 새 로고 본 머스크 "자동차 파는 거 맞나?"

    차·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