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최근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주택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결정은 주택 시장의 안정화와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한 조치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관련 법안이 지난달 발의되기는 했으나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흔히 ‘재초환’으로 축약되어 불리는 이 제도는 재건축을 통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에 환원하는 제도이다.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일정 비율 이상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정부가 환수하여 주거환경 개선이나 공공주택 건설 등에 사용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고, 시장의 투기 성향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재건축 사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주택 공급을 제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건축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 실현된 이익’을 어떻게 ‘미리 환수’ 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한편 재건축 조합들은 정부의 집값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후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를 조합이 추산해서 당국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도 어이가 없고, 공사비 상승 등으로 미분양이 발생해 집값이 떨어지면 환급해주는 것도 아니지 않냐”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은 부담금을 걷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 시장의 안정과 공급 확대를 위해 이 제도의 폐지를 결정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식에 주택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재건축을 기다리던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며, 재건축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주택 공급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가장 큰 영향 받을 지역은 어디?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결정이 발표되면서, 어떤 지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재건축 수요가 높은 지역들이 이번 정책 변화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권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의 가장 큰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이 지역들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많아 재건축 수요가 높았지만, 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양천구 목동과 영등포구 여의도 역시 주요 영향을 받을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목동은 19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가 많아 재건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여의도 역시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다.
강남권 외에도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등 강북 지역도 이번 정책 변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강북 지역은 재건축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은 이들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강북 지역의 주택 시장도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가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재건축 규제로 수도 서울이 가장 낡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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