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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예방을 위해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KT, GS리테일, LG생활건강, 한국동서발전, 부산항만공사와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상생형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협약 체결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제도개선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PC·문서 보안 솔루션, 백신, 방화벽, 정보보안 클라우드 등의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지만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상생기금 출연을 통해 비용을 지원하는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번 협약식에는 먼저 출연을 확정한 LG생활건강, GS리테일, KT, 한국 동서발전, 부산항만공사가 참여해 협약에 서명했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업과 공기업은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협력사와의 보안 시스템 연계를 통해 데이터나 기술 유출 방지가 가능해져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으며 대기업과 공기업이 총 비용의 40%를 출연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50%에서 20%로 감소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더 적은 비용으로 기술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김영환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이날 “협력 중소기업은 기술상·경영상 정보 등을 포함한 기술자료의 유출, 해킹, 랜섬웨어 등에 대한 보안 강화를 통해 피해 예방을 하고 대기업은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유출·탈취로 인한 밸류체인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기술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대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기술보호를 통해 공급망을 탄탄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더 많은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이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생 협약식에 이어서 스타트업 간담회도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는 “자금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게는 기술보호 대응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며 “특히 창업 초기 단계에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스타트업은 혁신 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건의했다.
오 장관은 “다양한 기술침해 사례에 스타트업이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법·제도 전반을 재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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