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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전기요금 관련해 지난 8일 이후로 하루에 1만 건 정도 신청을 하고 있다.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정비를 많이 했는데 속도감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전기료 지원 관련해 7월 8일 1만2093명, 7월 9일 9260명, 7월 10일 1만62명이며 예상 추가 수혜 인원은 50만 명”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이번 대책과 관련해 전기료 관련해서 전화가 많고 폐업하는 분들에게 철거비를 올려주라고 하는 전화도 있었다”며 “다음 주 77개 소진공 지역센터, 지방청과 소상공인 대책 관련해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이 뭔지 점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달료 부분은 이번 소상공인 종합대책에 들어가 있는 이슈인데 예산을 연계해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의견을 듣겠다”며 “배달료 관련해 예산자체는 편성과정이라서 뭐라 말할 수 없다. 플랫폼 배달업체에 상생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두 가지이다. 영세 소상공인이라고 돼있는데 이 문제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전개를 했기 때문에 결국 소상공인들이 배달료로 갖고 있는 부담이 많은데 배달을 활용해서 여러 사업하는 분들을 찾아야 하고 영세 소공인 수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수수료 안에 중개 수수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특히 중개수수료 부분들은 상생의 차원에서 배달 협조의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할 거 같고 배달앱의 상생적 노력, 결국 배달의민족이 하는 건 중개수수료이며 우리가 하는건 배달료로 전체를 합치면 배달수수료이다. 배달료 문제는 기획재정부랑 협의가 끝난 후에 다시 말해주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2021년 데이터가 가장 최근”이라며 “소공인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데이터 베이스를 최근걸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 내년 예산을 반영해서 현실성 있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가져가야 할 이슈”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종합대책 퍼주기 논란 관련해 그는 “정부에서 이번 소공공인·자영업자 대책할 때 가장 큰 원칙은 취약하고 한계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집중해서 맞춤형으로 적실성 있는 지원을 신속하게 하는 것으로 절대 퍼주기식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소진공 서울서부센터 한 직원은 “전기료 관련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나이가 있는 분들이 보통 와서 상담을 하고 있다. 이 시간대에만 5명에서 6명 정도가 와서 전기료 관련해 문의를 많이 한다. 보통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있다”며 “재기 지원 관련해서도 전화로 문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 개편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가맹점·소비자·카드업계·전문가 등 민간 중심으로 구성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참여기관은 정부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카드업계(신한·현대·BC), 여신금융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한국금융연구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에 중기부는 참여 대상이 아니며 소상공인업계 의견 대변을 위해 소공연이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에도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현장의견을 개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비용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드 수수료 개편 관련 진행경과는 2012년 이전, 업종별 수수료 체계하에서는 가맹점 협상력 차이 등에 따라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가 높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회 논의를 거쳐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돼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가 도입됐다”며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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