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홍콩 ‘특별지위’ 박탈 4번째 갱신…”국가 비상사태 유지”

11일(현지시각)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홍콩의 국가 비상사태 지위를 유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한 후로 해당 명령은 매년 갱신됐고 이번이 네 번째다.

중국은 지난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 이후 홍콩국가안보법을 시행했다. 이에 대응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고 비상사태 지위를 부과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홍콩이 차등 대우를 받을만큼 중국으로부터 충분한 자율성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홍콩에 부여된 특별지위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홍콩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기 위한 조치와 홍콩과 관련된 사항은 미국의 국가 안보·외교 정책·국가 경제에 특별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에 대해 관세·무역·투자·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과 다른 특별 지위를 보장해왔다. 2020년 홍콩이 비상사태 지위로 전환된 후로는 중국 본토와 같은 외교 제재와 관세 등이 적용됐으며 민감한 기술에 대한 접근과 홍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우대도 차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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