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정부, 국제중재판정 ‘美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 배상’ 판정 불복 소송

아주경제 조회수  

법무부 사진권규홍 기자
법무부 [사진=권규홍 기자]

정부가 지난 2015년 불거진 ‘삼성 합병 개입’과 관련해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무부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했다”며 “결국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의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삼성물산의 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 주식 3주당 제일모직 주식 1주의 비율로 계산된 것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합병이 성사됐다. 

그런데 이후 불거진 국정농단 수사 결과,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이재용 삼성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에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8년 PCA에 중재를 신청했다.

PCA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나혼자산다’ 출연자와 연애한다는 정년이의 왕자님
  • 소개팅 100번 넘게 하고 결혼해 홍콩으로 떠난 아나운서
  • [맥스포토] 오대환·김민재, 우리는 절친~
  • 아고다, 연말 시즌 최고의 가성비 여행지 TOP 9 발표
  • “운전석 비어있는 버스 타라고?”서울시 새벽 자율주행버스 도입, 믿을 수 있나
  • “미혼 득남에 일반인 여친까지?” 정우성, 싱글 라이프 완성하는 캐딜락과 애스턴 마틴
  • “보험료 상승의 주범!” 이것들 때문에 내 보험료 더 올랐다 분노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리포트]20년 내공 쌓은 '열혈강호 온라인', 연재 만화 IP로 전성기 이어가

    차·테크 

  • 2
    이시각 정우성 신랄하게 까는 '뜻밖의' 남성 유명인 글 확산 (+정체)

    연예 

  • 3
    플레이브, '2024 마마 어워즈' 출연…이영지와 '스몰걸' 컬래버

    연예 

  • 4
    정우성, 13세 연하와 ♥열애설은 아니고, 16세 연하와 득남은 맞았다 [MD이슈]

    연예 

  • 5
    '북한 핵미사일, 우리 위성으로 포착해 선제타격'…공군, '소링이글' 훈련

    뉴스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진짜 팰리세이드 안 팔리겠다” 12월부터 판매를 시작하는 신형 풀사이즈 SUV

    차·테크 

  • 2
    日 편의점, 방일 외국인 공략 본격화

    뉴스 

  • 3
    GS건설, 검단 주차장서 또 붕괴 사고…50대 굴착기 기사 사망

    뉴스 

  • 4
    “출퇴근 책임지던 車”…새 이름으로 글로벌 무대 노린다, 대체 뭐길래?

    차·테크 

  • 5
    용산구, 2024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실적 평가 ‘우수상’ 수상

    뉴스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나혼자산다’ 출연자와 연애한다는 정년이의 왕자님
  • 소개팅 100번 넘게 하고 결혼해 홍콩으로 떠난 아나운서
  • [맥스포토] 오대환·김민재, 우리는 절친~
  • 아고다, 연말 시즌 최고의 가성비 여행지 TOP 9 발표
  • “운전석 비어있는 버스 타라고?”서울시 새벽 자율주행버스 도입, 믿을 수 있나
  • “미혼 득남에 일반인 여친까지?” 정우성, 싱글 라이프 완성하는 캐딜락과 애스턴 마틴
  • “보험료 상승의 주범!” 이것들 때문에 내 보험료 더 올랐다 분노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추천 뉴스

  • 1
    [리포트]20년 내공 쌓은 '열혈강호 온라인', 연재 만화 IP로 전성기 이어가

    차·테크 

  • 2
    이시각 정우성 신랄하게 까는 '뜻밖의' 남성 유명인 글 확산 (+정체)

    연예 

  • 3
    플레이브, '2024 마마 어워즈' 출연…이영지와 '스몰걸' 컬래버

    연예 

  • 4
    정우성, 13세 연하와 ♥열애설은 아니고, 16세 연하와 득남은 맞았다 [MD이슈]

    연예 

  • 5
    '북한 핵미사일, 우리 위성으로 포착해 선제타격'…공군, '소링이글' 훈련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진짜 팰리세이드 안 팔리겠다” 12월부터 판매를 시작하는 신형 풀사이즈 SUV

    차·테크 

  • 2
    日 편의점, 방일 외국인 공략 본격화

    뉴스 

  • 3
    GS건설, 검단 주차장서 또 붕괴 사고…50대 굴착기 기사 사망

    뉴스 

  • 4
    “출퇴근 책임지던 車”…새 이름으로 글로벌 무대 노린다, 대체 뭐길래?

    차·테크 

  • 5
    용산구, 2024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실적 평가 ‘우수상’ 수상

    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