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글로벌 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법인세 안 좋다…삼전·하이닉스 실적 좋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단기적으로 증세를 하면 세수는 들어올지 모르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며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증세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도 법인세가 안 좋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올해 괜찮은데, 법인세는 내년에 늘어날 수 있고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의 세제지원과 관련해 부자감세 로드맵이라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 비판에는 “전체 틀을 잘 보지 않았거나 (우리의)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라며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려면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하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 활력을 위해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는데, 효율적인 지출이 필요하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조세정책은 경제 활력과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증시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책에 대해 최 부총리는 “일반적인 상속세 개편은 별개로 하고, 밸류업 부분에서 세제가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려 한다”고 했다.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선 “지배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논란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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