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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 없는 기다림’ 사전청약 후 본청약 6개월 이상 지연 ’1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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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3블록과 4블록 공사 현장. GTX-A 역세권 주상복합 사업이 사전청약 후 2년 만에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취소됐다./강태민 기자

[땅집고] 사전청약 시행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단지가 13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지도 최근 사전청약이 취소된 곳처럼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진보당 윤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사전청약 시행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는 13곳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전청약 취소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사업이 무산되는 사업장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윤종오 의원실은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 원주, 영종도 등 사전청약을 진행한 13곳에서 본청약이 지연되고 있다. 총 6633가구이며, 1993명이 현재까지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인천 영종국제도시 RC4-1,2BL 주상복합 제일풍경채는 사전청약 배정 가구수가 1239가구로 가장 많다. 2023년 4월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2025년 2월까지 1년 8개월 지연됐다. 그로 인해 362명만이 당첨자 자격을 유지 중이다.

인천 ‘영종하늘도시 A41BL 한신더휴’, 수원 당수지구 C3, D3블록은 아직 본청약 예정시기를 정하지 못했다.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이 지연되면서 사업 무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남 밀양 부북지구, 인천 서구 가정3지구, 파주 운정3지구, 화선 동탄2신도시 등에서 사전청약 취소 사례가 거듭 전해지고 있어 다른 단지 당첨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사업일정을 6개월 전에 당첨자에게 통지해 사전청약 당첨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청약에 신청, 당첨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은 “동일한 지구에서 당첨자 지위 유지라는 피해자들의 요구와 거리가 있다”며 “최근 취소 사태는 제도를 허용한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구제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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