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금속노조 잇단 총파업 ‘노조 리스크’에 생산 차질 ‘우려’…경영계 “불법 파업에 정부의 엄정한 대응 요구”

녹색경제신문 2024.07.11 조회수

삼성전자 노조에 이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노조 리스크’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재계는 금속노조 파업에 대해 “정치적 요구를 목적으로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정부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오늘(11일)부터 2차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당초 전삼노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1차 파업을 진행한 후 15일부터 5일간 2차 파업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을 수정했다.

전삼노 측은 “1차 파업 기간 회사 측이 어떤 대화도 시도하지 않아 곧바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노동조합 창립 휴가 1일 보장, 모든 조합원 평균 임금 인상률 3.5%, 성과급 제도 개선,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이 지난 8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전삼노 유튜브 채널]

또한 전삼노는 조합원들에게 “집행부가 지침을 내리기 전까지는 출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전삼노가 휴일 출근 금지 등을 지침으로 내세운 총파업 목표는 ‘생산 차질’이다. 전삼노는 “반도체 공장 자동화와 상관없이 설비·점검 등 관련 인원이 없으면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회사 측은 “현재까지 생산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고, 공장 라인도 정상 가동 중”이라고 답변했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모처럼 적자 행진에서 벗어나 반도체 ‘수퍼사이클’ 가속 페달을 밝으려던시점에 사상 첫 노조 파업이라는 복병을 만나 대외 신인도 하락 등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로 조합원 수는 약 3만1000명으로 전체 직원(약 12만5000명)의 25% 수준이다. 이번 총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6540명이며, 이 중 반도체 관련 직군은 5211명(80%)이다.

또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총파업에는 기아, 현대제철, 한국GM, HD현대, 한화오션 등 주요 제조 대기업 노조가 참여하면서 한국 경제 버팀목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에 전자장치 포함 모듈 등을 납품하는 현대모비스 자회사 모트라스 노조가 파업에 동참하면서 부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 현대차는 모트라스 노조 파업 여파로 이날 낮 12시 이후 울산 5개 공장 모든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멈춰섰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조합원들이 10일 울산시청 인근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울산지부]

기아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광주 1·2공장 총 3개 생산라인 중 2개 라인 가동이 중단됐다. 기아는 차량 700~800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최대 노조인 현대차 노조는 당초 10일 11일 양일간 부분파업을 예고했었으나 지난 8일 회사 측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금속노조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개선과 신규채용 확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노조 회계공시 제도 철폐, 산별교섭 제도화 및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 방위산업체 노동자 쟁의권 제한 철폐 등을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정권 퇴진 등이 주요 요구안에 포함돼 있다.

금속노조는 오는 13일 2차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금속노조는 16일 사용자협의회와의 교섭이 결렬되면 또 다시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8월에도 총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한국GM, HD현대중공업 등 파업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일 생산직·사무직 2시간 경고 파업을 벌인 한국GM지부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로 임단협을 진행 중이다. HD현대중공업도 이달 22~24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재계는 고금리ㆍ고유가ㆍ고환율의 ‘3고(高)’ 장기화로 비상경영 체계로 전환한 상황에서 발생한 ‘노조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금속노조 총파업에 대해 “법 개정과 정권 퇴진 등 정치적 요구를 목적으로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지난해에도 정권퇴진 등을 주장하며 불법파업을 강행한 금속노조가 반복적으로 불법파업을 벌이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파업과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요구하며 “정당성 없는 불법파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