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조건’ 공동주택 용지 11곳 계약해지, 청약 취소도 벌써 5곳

[땅집고] 사전청약을 조건으로 매입된 공동주택 필지 11곳에서 사업을 포기하면서 향후 신축 아파트 공급난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11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사전청약 실시를 조건으로 민간에 매각한 공동주택 필지 55곳 중 11곳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청약을 실시했다가 취소한 사업지가 올해 들어서만 4군데로 알려지면서 향후 수도권 신축 아파트 공급난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전청약 제도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처음 도입됐다 사라졌으나, 2021년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재도입됐다. 청약 시점을 착공 이후가 아닌 사업승인 전으로 앞당겨 주택 수요를 분산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공공분양은 물론 민간분양에도 사전청약 제도가 도입됐다.

올해 들어 수도권에서 사업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이달 초까지 토지 계약이 해제된 사업장은 총 11곳으로 밝혀졌다.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안 좋아진 탓이다.

사전청약을 진행하고도 사업이 취소된 곳이 벌써 5곳이다. 올해 1월 경남 밀양시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지난달 경기 화성시 동탄2 C28블록 리젠시빌 란트 사전청약이 취소됐으나,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말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B3·4 등 2개 블록 사업도 무산됐다. 여기에 자발적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했던 인천 서구 가정2지구 B2블록도 지난 1월 사업을 취소했다. 공급량 기준으로 1510가구가 취소됐다.

정부는 지난 5월 민간 뿐 아니라 공공분양 사전청약도 취소했다. 당초 사전청약으로 주택 공급 시기를 최대 3년까지 앞당기겠다고 예측했지만, 실패한 제도로 남았다.

여기에 최근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며 수도권 신축 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한 44개 사업장 중 본청약을 진행한 곳은 16곳 뿐이다. 그외 사업장들도 예정보다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최근 사전청약이 취소된 파주시 운정3지구 B3·4블록 당첨자들은 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해 단체행동에 나섰다. 11일 경기 파주시 LH파주사업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택지를 재공급 시 기존 당첨자의 자격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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