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순모 기자]
“배달 라이더들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률은 30~40% 정도일 것”
7월 10일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자주 찾는다는 성수의 한 카페에서 라이더유니온 전성배 서울지부장을 만났다.
지난 5년 동안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륜차 운전자는 2천여 명이다. 다친 사람의 숫자는 10만명이 훌쩍 넘는다. 그러나 배달 라이더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률은 30~40%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약 180만 원 수준의 부담스러운 비용 때문이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사고율이 높은 배달 라이더들에게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은 위험부담이 높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라이더유니온 전성배 서울지부장은 “나는 6년차 배달 라이더다. 배민과 쿠팡 즉, 플랫폼 배달을 하고 있다. 배달 라이더 중 보험 가입한 라이더의 숫자는 30-40% 정도일 것이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되지 않은 라이더의 안전과 사고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6월 25일 국토부는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료 인하 및 가입률 제고를 위해 설립된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바로고,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래티브)이 사업 개시 준비를 마치고 첫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런 공제보험상품이 출시된 배경에는 오랜 기간 ‘배달 라이더의 유상보험가입 문제가 민간 보험사업자로만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공공기관의 공제보험’형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제25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한 공감을 표한 바 있다.
전성배 서울지부장은 “최근 4월 25일, 5월 24일, 6월 21일 배달 라이더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최근 배달료 삭감과 폭염·폭우로 고생하는 배달 라이더들이 많다. 이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보험 가입은 커녕 면허조차 불분명한 외국인들이 배달 라이더 쪽에 많이 편입되고 있다. 일정 기준을 갖춘 라이더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라이더 자격제’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추정하고 있는 국내 배달 라이더는 현재 37만명으로 추산된다. 집계되지 않는 배달 라이더를 포함하면 약 50만 배달 라이더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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