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구글은 개발자 합의금 1240억원, 애플은 EU에서 법 위반 소송…전 세계에서 독과점 규제 바람

녹색경제신문 조회수  

[사진=Top Class Actions]
구글의 합의금 수표가 개발자들에게 전달됐다. [사진=Top Class Actions]

[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바람이 거세다. 구글은 미 법무부와의 소송이 진행 중인 데다가 최근에는 9000만 달러(한화 1240억 원)의 합의금이 개발자들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애플도 유럽과 미국에서 독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5일 애플은 두 차례의 거절 끝에 ‘에픽 게임즈’社의 스토어를 허용했다. 

에픽 게임즈에 따르면 애플은 에픽 게임즈 스토어 앱 내 설치하기’ 버튼 생김새가 애플 앱스토어의 버튼과 지나치게 비슷하다는 것을 거절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에픽 게임즈는 이를 가리켜 “기준이 모호하고 사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행위다. EU(유럽연합)의 DMA(디지털시장법)에도 위배된다”고 X(옛 트위터)에 썼다.

지난 5월 EU는 DMA를 위반 혐의로 애플을 기소하기도 했다.

DMA는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애플도 ‘게이트 키퍼’ 중 하나로, DMA를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구글도 반독점 문제로 소송에 시달리는 중이다.

지난 5월 구글은 미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법 소송에서 약 1억 달러(한화 1364억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3일부터는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에게 총 9000만 달러(한화 1240억 원)의 수표가 도착하기 시작했다.

위 합의금은 에픽게임즈와 소비자 집단, 개발자 집단 등이 구글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의 결과다. 소송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로써 개발자들은 250달러(한화 35만 원)에서 20만 달러(한화2억 8000만 원)를 보상받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의 필요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녹색경제신문
content@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집주인이 사라고 할 때 살걸” 사유리가 땅 치며 후회하는 아파트의 정체
  • “한때는 없어서 못 팔던 부지였는데”… 애물단지로 전락한 랜드마크
  • “감기 진료비가 왜 이렇게 비싸”…돈벌이 수단으로 의사들이 선택한 방법
  • “폐업률 4년 연속 증가” 식당 폐업 많은 지역 1위, 서울 아니었다
  • “‘대치동 키즈’도 이젠 옛말이죠”…달라지고 있는 대치동 상황
  • “애 안 낳아”…교사들 줄어드는 게 다 사교육 때문이라고요?

[경제] 공감 뉴스

  • “비상계엄 사태 이후 4배 상승” 명예퇴직 급등한 직업, 이거였다
  • 삼성전자가 망하면 한국 경제에 벌어질 일, 충격입니다
  • ‘놀라운 한국 기술’…”전 세계가 주목했는데” 휘청휘청하더니 ‘발칵’
  • “치킨 먹을 때 찰떡궁합인데”…믿었던 코카콜라의 배신, 이제 어쩌나
  • 손해 볼 거 뻔히 아는데 “손가락만 빨 순 없잖아요”…속 타는 중장년층 ‘결국’
  • 일본 판자촌에서 태어난 손정의, 어떻게 日 2위 부자가 됐냐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이런게 현실 드림카” 포르쉐 가격, 벤츠 AMG CLE 53 카브리올레 출시
  • “가격 2배? 타스만 사겠네” 7천짜리 포드 브롱코 잘 팔릴까 한숨 푹
  • “렉스턴 픽업 계약 취소!” 3천짜리 기아 타스만 역대급 스펙
  • “옵션 비싸겠네” 현대차 신차에 들어갈 역대급 기능 공개
  • “25년만의 후륜 구동 볼보” 아이오닉부터 테슬라까지 잡으러 온다!
  • “도대체 언제 나와?” 예비 오너들 목 빠지게 하는 EV5 알아보기
  • “겨울에도 끄떡없는 BYD 전기차?” 믿기 어려운 저온 주행거리에 갑론을박
  • “부모님 얼굴 좀 보자” 횡단보도 시민까지 위협한 무개념 10대 폭주족들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벌써 문의 폭주?”… 가장 빠른 ‘3대 봄꽃 축제’

    여행맛집 

  • 2
    '사법리스크, 반일 행보 이재명' 김은혜 "미국, ‘글로벌 빌런’ 쯤으로 여긴다"

    뉴스 

  • 3
    권성동 "이창수 지검장, 직무 정지 74일 만에 첫 변론…헌재 형평성 상실 보여줘"

    뉴스 

  • 4
    제니, 몸채만한 수저와 투샷… 러블리 '미소' 만개

    연예 

  • 5
    명가가 돌아왔다! '박진섭-전진우 연속골' 전북, 김천에 2-1 역전승...포옛, K리그1 데뷔전 '첫 승'

    스포츠 

[경제] 인기 뉴스

  • “집주인이 사라고 할 때 살걸” 사유리가 땅 치며 후회하는 아파트의 정체
  • “한때는 없어서 못 팔던 부지였는데”… 애물단지로 전락한 랜드마크
  • “감기 진료비가 왜 이렇게 비싸”…돈벌이 수단으로 의사들이 선택한 방법
  • “폐업률 4년 연속 증가” 식당 폐업 많은 지역 1위, 서울 아니었다
  • “‘대치동 키즈’도 이젠 옛말이죠”…달라지고 있는 대치동 상황
  • “애 안 낳아”…교사들 줄어드는 게 다 사교육 때문이라고요?

지금 뜨는 뉴스

  • 1
    '정규리그 15번째' 우승 달성! 우리은행, KB스타즈 46-44로 제압...13번째 챔결-11번째 통합 우승 도전

    스포츠 

  • 2
    '여기서 잘해서 바르셀로나 갈게요!'...빌라 임대 떠난 '문제아' 드림클럽 이적 포기 안 했다

    스포츠 

  • 3
    "보약 아니다…" 속이 불편할 때 먹으면 산삼만큼 좋다는 '한국 음식'

    여행맛집 

  • 4
    화장실 변기보다 20배 더럽다는 '이것'…침대에서 당장 치워야 합니다

    여행맛집 

  • 5
    [월요기획-개헌론 키워드 '지방분권'] 개헌은 이구동성, 방향은 동상이몽

    뉴스 

[경제] 추천 뉴스

  • “비상계엄 사태 이후 4배 상승” 명예퇴직 급등한 직업, 이거였다
  • 삼성전자가 망하면 한국 경제에 벌어질 일, 충격입니다
  • ‘놀라운 한국 기술’…”전 세계가 주목했는데” 휘청휘청하더니 ‘발칵’
  • “치킨 먹을 때 찰떡궁합인데”…믿었던 코카콜라의 배신, 이제 어쩌나
  • 손해 볼 거 뻔히 아는데 “손가락만 빨 순 없잖아요”…속 타는 중장년층 ‘결국’
  • 일본 판자촌에서 태어난 손정의, 어떻게 日 2위 부자가 됐냐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이런게 현실 드림카” 포르쉐 가격, 벤츠 AMG CLE 53 카브리올레 출시
  • “가격 2배? 타스만 사겠네” 7천짜리 포드 브롱코 잘 팔릴까 한숨 푹
  • “렉스턴 픽업 계약 취소!” 3천짜리 기아 타스만 역대급 스펙
  • “옵션 비싸겠네” 현대차 신차에 들어갈 역대급 기능 공개
  • “25년만의 후륜 구동 볼보” 아이오닉부터 테슬라까지 잡으러 온다!
  • “도대체 언제 나와?” 예비 오너들 목 빠지게 하는 EV5 알아보기
  • “겨울에도 끄떡없는 BYD 전기차?” 믿기 어려운 저온 주행거리에 갑론을박
  • “부모님 얼굴 좀 보자” 횡단보도 시민까지 위협한 무개념 10대 폭주족들

추천 뉴스

  • 1
    “벌써 문의 폭주?”… 가장 빠른 ‘3대 봄꽃 축제’

    여행맛집 

  • 2
    '사법리스크, 반일 행보 이재명' 김은혜 "미국, ‘글로벌 빌런’ 쯤으로 여긴다"

    뉴스 

  • 3
    권성동 "이창수 지검장, 직무 정지 74일 만에 첫 변론…헌재 형평성 상실 보여줘"

    뉴스 

  • 4
    제니, 몸채만한 수저와 투샷… 러블리 '미소' 만개

    연예 

  • 5
    명가가 돌아왔다! '박진섭-전진우 연속골' 전북, 김천에 2-1 역전승...포옛, K리그1 데뷔전 '첫 승'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정규리그 15번째' 우승 달성! 우리은행, KB스타즈 46-44로 제압...13번째 챔결-11번째 통합 우승 도전

    스포츠 

  • 2
    '여기서 잘해서 바르셀로나 갈게요!'...빌라 임대 떠난 '문제아' 드림클럽 이적 포기 안 했다

    스포츠 

  • 3
    "보약 아니다…" 속이 불편할 때 먹으면 산삼만큼 좋다는 '한국 음식'

    여행맛집 

  • 4
    화장실 변기보다 20배 더럽다는 '이것'…침대에서 당장 치워야 합니다

    여행맛집 

  • 5
    [월요기획-개헌론 키워드 '지방분권'] 개헌은 이구동성, 방향은 동상이몽

    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