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의회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다수결 원칙은 소수파가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러한 과정을 모두 무시한 채 특검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법률이 정하는 숙의 기간을 무시하고 여당과의 협의 없이 다수당의 힘만 앞세워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반헌법적 반법치적 법률안”이라고 특검법안 통과 자체를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러한 행위는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하고 다수결 원칙을 남용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왜곡시킨다”며 “이는 단순한 절차적 위반을 넘어 국민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훼손하는 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국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