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국유지, 지자체 공익사업 공간으로 채운다

김윤상(앞줄 왼쪽 두 번째) 기획재정부 2차관이 10일 경기도 광명 옛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시찰하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기획재정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장기 미활용 중인 국유지를 지자체에서 체육시설과 둘레길 조성 등 주민편의 공간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에 있는 유휴 치안센터도 대수선해 어르신 일터, 돌봄공간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가‧지자체 협업으로 개발하는 경기도 광명시 구(舊) 근로청소년복지관을 방문하고 광명시청에서 주재한 ‘제3차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방안을 협의했다.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가 건의한 국유재산 활용 지역사업 중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해 92건을 중점관리과제로 선정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정부의 국유재산 정책 방향은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국유재산은 매각하되 매각이 곤란하거나 공익적 활용이 필요한 재산은 대부·개발하는 등 적극 활용하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국유재산 활용을 원할 경우 수요에 맞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향후 국유재산 정책 수립 및 관리에 반영하고, 향후 국유재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