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입법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특위 설치를 강조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이미 21대 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전례를 가지고 있다. 당시 특위는 기존 상임위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예산편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한시적 기구로 여겨져 회의는 여섯 차례밖에 열리지 못했고, 법안과 예산에 대한 심의 권한 부재로 실질적인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했다.
22대 국회에선 야권을 중심으로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입법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특위 상설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후특위를 설치하도록 했고, 상설 위원회로 격상하기 위해 별도의 활동시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특위에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을 부여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기후특위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탄소중립기본법, 신재생에너지법, 배출권거래법 등 기후·에너지 관련 법률안을 기후특위가 심사·처리하도록 하고, 기후대응기금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의 예·결산안을 예비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사권 부여는 기후특위 역할 강화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여겨진다. 지난해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국회 패싱’ 논란이 일면서다. 지난해 4월 특위는 회의를 열고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특위 위원들의 반발을 샀다.
특히 ‘기후위기대응기금’에 대한 예산 심사권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기금은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 촉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2021년 처음 만들어져 매년 2조~2조5000억 원 사이로 편성되고 있다.
올해 기후대응기금 총액은 2조3918억 원으로, 지난해 2조4867억 원에서 949억 원 삭감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240억원이 삭감되면서 보다 전문성을 갖춘 특위에서 예·결산 예비 심사를 먼저 진행해야 한단 요구가 제기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직접 ‘상설 특위’ 설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우 의장은 전날 기후 문제를 주로 다루는 여야 의원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특위 설치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김소희·김용태(국민의힘)·이소영·박지혜(민주당)·서왕진(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자리했다.
우 의장은 “조속히 상설 기후특위를 설치하자”며 “국회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의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은 22대 국회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 설명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기후특위 상설화를 공통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총선 직후인 5월엔 8개 원내정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상설 기후특위 설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여야 구분 없이 공감대를 이룬 사안인 만큼 관련 논의에 속도가 날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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