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난 문정부 패닉바잉 악몽..국토부의 ‘270만가구’주택공급’계획 실종

<되살아난 문정부 패닉바잉의 악몽> ①270만 공급계획 실종..대책만 27번 남발, 희망고문

[땅집고]서울아파트 가격이 전고점에 근접하면서 다시 집값이 폭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작년 12월 1841건으로 급감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월 5000건을 돌파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격은 작년 12월 10억4056만원에서 5월 11억9716만원으로 급등했다. ‘미친 집값’ 문재인 정부의 기록을 뛰어넘는 사상 최고치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집값 급등 원인 중 하나가 공급절벽이 촉발한 불안감이라고 분석한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약인 270만가구 공급 계획이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지기는켜녕 문재인 정부보다 오히려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빌라 사기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빌리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아파트 전세시장도 불안해지고 있다.

최근 이를 의식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약 1만가구 물량을 포함해 올해에만 5만 가구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는 지적이 이어진다. 업계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이 충분하니, 안심하라며 시간을 허비하다 막판에 공급 대책을 내놓은 지난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 부동산 공약, 국 끓여먹었나…행방 묘연해진 ‘270만가구+a’ 계획

윤 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7건이나 발표했다. 대책은 주로 윤 정부의 대선 공약을 위주로 만들어졌다.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2022년 8월 주택 공급을 ‘270만가구+a’ 규모 주택 공급 청사진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 해 10월 윤 대통령이 공약한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공공주택의 구체적인 모델도 발표했다. 정부의 공식 공공분양 주택 ‘뉴홈’의 50만가구의 공급 계획도 밝혔다.

올해는 1·10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당초 12만5000가구에서 14만가구로 늘린다고 밝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밸트를 해제해 신규 택지도 2만가구 규모로 더 확보하겠다고 했다. 지난 3월28일 건설경기 회복 방안을 발표에서는 3기 신도시 중 부천 대장 신도시 주택 착공을 내년 1월에서 올해 하반기로 조기화한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올해 연이어 나왔다. 지난달 17일에는 향후 2년간 매입임대주택을 기존 8만가구에서 4만가구 더 늘린 12만가구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보름 만인 지난 3일에는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10만가구 공급하고, 30년 된 공공청사 등을 복합개발해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은 발표 당시 대부분 업계에서 긍정적이란 평가가 이어진 편이다. 하지만, 관건은 실행력이다.

지난 2년간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 규모에 비해 실적은 형편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3년 뒤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물량을 살펴보면 지난 2년간 역대급으로 실적이 쪼그라들었다.

■액션플랜 없는 발표만 남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통계에 따르면 부문별 주택건설 인허가실적에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의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은 단 3019건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같은기간 전국 공공주택 인허가 실적 추이는 지난 5년간8000건~1만건을 웃돌았는데, 2023년부터는 4960건, 올해는 3019건으로 반토막이 난 셈이다.

같은기간 전국 민간부문 인허가 실적도 12만2955가구로 지난 5년 대비 최저 수준이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같은기간 2만~3만건에 육박했던 인허가 물량이 올해는 9781건으로 3분의1토막이 났다.

정부가 더 확대하겠다고 한 매입임대주택도 지난 6월 말 기준 실적이 1581가구로 목표치(3만7000가구)의 4%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뭘 더 짓겠다는 발표보다 공약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통계를 발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LH, “올해 5만가구 착공한다”…업계선 “또 희망고문”

주택 공급 불안 우려가 확산하며 서울 아파트 전세금이 59주째, 매매가격이 15주 연속 오르자, 정부와 LH는 재차 대규모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8일 LH는 올해 5만가구, 내년 6만가구를 착공하겠다면서 공급 시그널을 내비쳤다. LH의 착공 목표 5만가구 중 1만가구는 3기 신도시 주택에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3기 신도시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희망고문을 할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공급 예정시기를 밝히는 것이 맞다”며 “3기 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4만가구는 어디에서 어떻게 공급할지 미지수”라고 했다. 김 소장은 “정부의 공약 중 정비사업 규제완화 조치 등은 시장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일부 정부가 시행도 했지만, 여야 합의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시장에서는 걸림돌로 평가된다”며 “지난 2년간 규제완화라도 완벽하게 이뤄냈다면 지금과 같은 공급 불안 우려가 덜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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