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을 언급한 이후 청문회 준비에 속도를 높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복종하듯 하루 만에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위법적인 탄핵 청원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용, 국민 전환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639만명의 유권자가 선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청문회 위법적인 탄핵 절차를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청원과 관련, 국회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강행 처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를 놓고 “탄핵은 비극이다.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은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갈등을 남겼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민을 분열시키는 망극”이라며 “고작 두 장짜리 청문서를 갖고 증인 39명, 참고인 7명을 채택해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거대야당의 갑질이자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처분은 완전 무효”라며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발의해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조사가 회부돼야 탄핵조사권이 발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 대해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쓰는 것”이라며 “여당 간사 선임도 막고 법률상 보장된 대체 토론도 제대로 못하게 입을 막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넘기기 위해 법사위에서 청원 심사한다는 얄팍한 꼼수를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청원서에는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확성기 사용이 평화에 위배됐다는 점을 탄핵사유로 적었다”며 “민주당이 선동한 후쿠시마 대응도 탄핵사유라고 한다. 어민과 수산업계에 사과해야 할 사안을 윤 대통령 탄핵 사안이라면 청문회 열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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