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규탄성명을 내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세력이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차버렸다”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안은 2023년 7월 해병대 소속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제(특검)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모든 국민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고 바라보기도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관철돼 순직해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족의 비통한 심정을 풀 때까지 끝까지 싸워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이번 채상병특검법을 포함해 벌써 15번째다”며 “특히 채상병 특검법은 4’10 총선 이전부터 국민의 60% 이상이 찬성한 법안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다시 돌아오는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채상병특검법을 재의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끝내 국회에서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이번에는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해외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이를 재가한 바 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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