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를 계기로 도입된 ‘반지하 퇴출’ 사업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올해도 폭우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의 지하층 주택(반지하) 매입 사업 누적 시행 실적은 0건으로 집계됐다.
반지하 매입 사업은 상습 침수지역에 있는 반지하 주택을 LH가 매입해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 8월 폭우로 서울 관악·동작구 일대 반지하 거주 주민 4명이 숨지면서 정부가 내놓았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점검해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월 “거주하기 부적합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은 정부가 적극 매입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도입 이후 단 한 건의 실적을 내지 못한 것이다.
LH는 침수 피해 우려가 큰 거주민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층 매입사업 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말로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면서도 실적이 전무한 것은 현 정부의 난맥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폭우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재난불평등이 재현되지 않게 정부와 관계 기관이 하루 속히 실효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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