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무궁화포럼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한국도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 등 핵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전략 정책토론회’에서 “핵 잠재력 확보 전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눈앞의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핵 잠재력 확보에 관한 열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유용원 의원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의 독자적인 자구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며 “핵무장이 이상적이지만 제재 등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농축·재처리 기술 확보를 통한 핵 잠재력 확보가 현실적 대안이라며 “보수 정부가 과거 정부와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원자력협정 개정 아니겠느냐”고 힘줘 말했다.
박인국 전 유엔주재 대사는 물리적인 핵무장을 하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북핵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한·미 간에 농축 우라늄 생산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해군함정 건조 분야의 파트너십 구축, 위성 영상정보 공유를 통한 우주 안보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농축 우라늄의 공동 생산·공급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 구성을 검토하자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핵잠수함 개발을 국책 사업으로 지정해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이 문제에 대해선 개혁신당도 입장이 거의 일치한다”며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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