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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과 지진 같은 재난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보는 재난 관리 평가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낙제점을 받았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을 하는 곳으로 재난 대응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338개 재난 관리 책임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 관리 평가 결과를 9일 공고했다.
재난 관리 평가는 각 기관의 재난 안전 관리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단계별 주요 역량을 진단한다. 국가 차원의 재난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이번 평가는 지난해 추진 실적을 기반으로 올해 1~5월 실시됐다.
66개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용인경전철 △부산신항제이배후고속도로 △상주영천고속도로 등 5개 기관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미흡’ 등급이 매겨진 기관들은 재난 안전 분야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취약 분야 안전 관리 등 예방 및 대비 분야 추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기관별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미흡 기관에는 교육과 자문 상담도 실시해 기관의 재난 관리 역량 확충을 지원한다. 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평가 지표 중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한 사례가 미흡해 점수가 많이 깎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태풍이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재난 대응 체계를 잘 갖추고 운영하는지가 실질적으로 중요하다”며 “매년 반복적으로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해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광주교통공사 등 4개 기관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우수 등급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단 △국립공원공단 등 16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농어촌공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안전 관리 관련 조직 인력을 늘리고 재난 분야 예산을 12%가량 증액했으며 시설물 관리나 홍수 범람 방지, 퇴적물 관리 등을 실시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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