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에너지통상포럼 개최
에너지 안보 시대 진단과 강화 방안 제시
조석 HD현대일렉트릭 대표는 9일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전환 시대에서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지나며 에너지 안보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LNG산업협회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한 ‘제2회 에너지통상포럼’에서 ‘탈세계화와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조 대표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해외직접투자(FDI), 크로스보더(Cross-border·국경 간) 투자가 감소했다”며 “교역 환경에서도 우호국 간 거래가 늘고 비우호국 간 거래는 줄어드는 등 보호무역주의와 블록화 등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국제 질서하에서 세계 각국의 무역 정책은 ‘제재(Sanction)’, 산업 정책은 ‘보조금’이라는 키워드로 설명된다. 비우호국을 견제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육성법,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이 대표적이다.
조 대표는 탈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도 변화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지나며 에너지 안보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그는 “2015년 파리협정은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에서 선언한 원칙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소위 개발도상국으로 불리는 중국과 인도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며 “국제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하려는 의지와 동력은 탈세계화와 에너지 안보의 흐름 속에서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논할 때는 윤리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이고 먹고사는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국가들의 결속력이 약해지며 국제 규범으로서의 탄소 감축이 강제성·통일성 있는 규범으로 자리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과정평가(LCA) 등의 규제를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며 “환경 규제를 준수하고 탄소 배출을 줄여야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될수록 전력 시장의 수혜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조 대표는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기존 화석연료보다 훨씬 떨어진다”며 “따라서 전력기기 수요량은 화석발전에 비해 3배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재생에너지와 전기차가 수요를 견인하고 있고,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가 앞으로의 성장을 끌고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표를 맡은 에너지 통상 전문가들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에너지 취약성을 벗어날 수 있는 적극적 수입선 발굴과 국제 공조 정책이 중요하고, 에너지원 다각화와 가격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세계 각국의 청정에너지 관련 지원책을 활용하되 국내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올해 초 자원안보 특별 법안을 제정했는데 이것은 시작점이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에너지원 관리 주체별 권한과 의무를 정립하는 거버넌스 변화가 수반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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