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가 신규 채용 모집 예정 인원의 절반 밖에 채용하지 못하면서 ’22만명 체제’ 유지가 힘겨운 상황에 몰렸다.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의 9일 보도에 따르면 2023년도(2023년 4월∼2024년 3월) 모집 정원 대비 채용자 비율이 50.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방위성 발표를 인용해 “지난해 자위관 채용률이 당초 모집 계획의 50.8%에 그쳐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자위대는 2023년도에 대원 1만9598명을 뽑을 계획이었지만 실제 채용자 수는 9959명이었다고 전날 발표했다.
자위대 채용률(정원 대비 채용자 수)은 1995년 이후 대체로 80%를 넘었으나, 2022년도를 기점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2023년은 2022년도보다 15.1%포인트나 하락했으며, 기존 최저 채용률을 보인 1993년도 55.8%보다도 낮았다.
자위대는 전체 정원은 24만7000명 정도인데, 지금도 2만명 정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아사히는 올해 채용률이 절반으로 떨어진 데는 자위대가 최근 모집 정원을 늘린 것도 있지만 응모자 수 자체가 감소 추세에 있다고 봤다.
방위성은 이같은 위기 속에서 자위대 대원 확보를 위해 생활환경과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자위대 인기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배경에는 저출산과 일반 기업과의 채용 경쟁 등이 있다고 보고 경쟁력 강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2022년 이후 잇따라 밝혀진 괴롭힘 문제 등 각종 사건들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짚었다.
아사히는 방위성 간부들 사이에서도 “만약 어느 학교에 문제가 있으면, 그 학교에 자기 자식을 보내고 싶지 않은 것과 (자위대도) 마찬가지”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한다. 또 “채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우려도 숨기지 않고 있다.
실제 최근 자위대는 내부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곤욕스러운 상황에 처해있다.
해상자위대에서는 잠수함 등을 납품하는 방위산업체 가와사키중공업이 비자금 10억엔(약 860억원)을 조성해 자위대 잠수함 승조원 등에게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해상자위대 소속 함정에 근무자들이 방위·외교 관련 ‘특정 비밀’을 허가 없이 다뤄온 사실도 밝혀졌다. 방위성과 자위대가 자격이 없는 자위대원에게 중요한 비밀 정보 취급 업무를 맡긴 것이 확인되면서 미국과 일본 간 방위 협력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2022년 자위대에서 여성 자위대원을 향한 상급자의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괴롭힘 사건’들이 드러나 관련 수사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새 문제들이 분출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자위대 내에 감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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