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등 국내외 주요 완성차 제조사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의 설치를 권고했지만 제조사들이 긴 개발시간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후 7차례 회의를 이어왔음에도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TS)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건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평균적으로 매년 30건 정도가 급발진 의심 사고로 신고되지만 인정되지 못한 것.
국토부는 최근 시청역 사고 등을 계기로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다시 강조할 방침이지만 의무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무화할 경우 국내 완성차 외에도 수입차에도 설치해야 해서 무역분쟁·통상마찰로 불거질 수 있어서다.
페달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국가가 없는 점도 의무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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