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등으로 2042년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56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김윤희 인하대 의대 교수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24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추계와 주요 가정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해 2029년에는 누적 준비금을 모두 소진할 것으로 봤다. 이어 2034년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서고 2042년에 누적 적자는 56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국의 인구 규모 및 구조가 2023년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42년에도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2분기 기준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으며, 통계청은 2026년 합계출산율은 0.5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료 수입 증가 한계를 고려한 수입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상한선에 대한 개정 여부, 정부 지원금 규정 등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총 지출 규모를 관리하는 동시에 보장성이 낮은 영역에서의 보장성 강화, 미충족 의료이용 개선, 재난적 의료비 부담 감소 등 형평성 측면에서의 제도 개선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