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처리 안되면 내년 전공의 정원 감축”

정부가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이나 복귀 여부를 결정짓지 않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내년 전공의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수련병원에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내용과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하반기)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구했다. 대상은 인턴 및 레지던트 1~4년 차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수련 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전공의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연도별 수련과정 이수 등 수련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감축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지켜 조치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