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연구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극복의 길은 없는가: 자유민주주의 외교안보 시장경제 회복의 길’ 창립 4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한국의 여소야대 국회는 입법 횡포가 선을 넘어 행정부와 사법부의 독립성까지 침해하는 입법 독재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마저 등장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핵심인 협치도 실종되고 있다”며 “시장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각종 포퓰리즘 입법도 난무하고, 외교안보면에서도 최근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북러위협은 한반도의 안보지형을 흔들고 있는 실정이어서 위기극복을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위기로 치닫고 있고, 북러조약 체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등 한반도 안보지형이 한층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치권은 정쟁만 일삼지 말고 대안 마련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국민입법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위기의 자유민주주의 회생의 길’을 주제로 “다수의 폭정으로 대변되는 고전 정치학 교과서의 최악의 경우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어 연성 전제주의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탈출구로는 혼인과 가정에 대한 적극적 정책, 사회적 결속 및 세대 간 통합 정책으로 개인의 파편화를 방지하고, 사법부 본연의 역할 촉구 등 법제를 정비하고 교육 및 시민적 미덕을 함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전 건국대 법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패당 정치, 즉 지배 계층이 국고를 함부로 쓰면서 자신의 부와 권력을 늘리는 부패한 정치 체제를 보이고 있다며 오직 이재명 당대표를 위한 일당 독재, 당대표의 3년 남은 대선 출마를 목표로 방탄 국회 입법독재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무시 부정하고 국가권력기관의 해체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나마 양산되는 악법에 대한 법률안거부권 등 헌법상 가능한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발동하는 것이 그나마 입법 독재, 의회 독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한미일 북중러 대혼란의 동북아와 한국의 생존전략’ 발제를 통해 “북한은 북중러의 ‘삼각 동맹’으로 이행될 여지가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강화를 위한 정부와 국민의 일체감과 연대감 고취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송대성 한미연합회(AKUS) 한국회장(예비역 공군준장·전 세종연구소장)은 북러 군사동맹 복구 후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수도 있으므로 동맹국 미국과 결속을 더욱 강화하고 북러조약 이후 한반도의 핵확산 주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포의 균형’ 정책으로 나가야 하며, 중국카드를 최대한 활용해 더 이상 가짜평화 선전선동의 포로가 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전 고려대 교수)은 토론을 통해 “최근 북러조약은 ‘자동군사개입’ 우주항공기술 및 원자력협력’ 등 한국에 직접적으로 위협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 핵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의 국가안보전략 기조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핵우산이 취약하므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 한미일 연대를 통해 높은 수준의 핵 억지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무너지는 시장경제 복원전략’ 주제발표에서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가족가치 상실로 인한 저출산으로 시장경제 붕괴 징후가 증가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해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가족가치관을 복원하고 희망을 세우고 시장의 자원배분기능을 강화하고 가치지향 교육, 전문교육, 평생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는 토론에서 “한국에 만연해 있는 △국가에 대한 가부장적 미신 △정치는 민주적이고 시장은 반민주적이라는 미신 △시장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미신 △분백적 정의만 사회적 정의라는 미신 △정부는 공익추구 시장인 사익추구라는 미신을 타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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