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왜 신탁방식 가점인가”

수도권 1기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분당신도시의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 기준과 공모 지침을 놓고 일부 주민들이 적정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은 입주 30여년이 지난 노후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최대 500%로 상향, 12조원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2027년 최초 착공과 2030년 입주가 예상된다.

분당재건축연합회는 최근 ‘선도지구 선정 공모안의 합리와 형평성 요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고 9일 밝혔다. 연합회에는 야탑동 9개, 정자동 8개, 이매동 8개, 서현동 2개 등 분당 40여개 아파트 단지가 가입돼 있다.

연합회는 “성남시의 주민설명회 이후 분당 주민들은 평가 기준이 불공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면서 “공공 주도 신도시 개발과 달리 노후계획도시는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들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성남시에 “국토부 안과 달리 참여 단지 수와 세대 수의 배점을 변경해 특정 단지에 대한 특혜 논란을 야기했다”면서 “사업 방식의 선택은 소유자의 고유 영역임에도 신탁방식에 가점을 부여해 이에 대한 근거의 설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이 협의해 1기신도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선도지구 2만6000가구를 지정했다. 지자체는 이들 물량의 50%를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선도지구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오는 11월 최종 결정된다. 성남시는 지난달 25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지침을 공고하고 같은 달 29일에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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