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방심위 개인정보 유출’ 경찰 이첩…류희림 ‘민원사주’는 방심위 송부

머니s 조회수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관한 신고 사건에 관해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조 5항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인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2월23일 방심위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시작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공익 침해행위 신고 등 방심위 관련 사건을 접수했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방심위 심의안건을 심의해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한 정 부위원장은 류 위원장의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한 신고이고, 이미 같은 내용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돼 방심위로 송부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방심위 행동강령이 아닌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방심위 내부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정 부위원장은 “방심위 사무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가 방송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언론사 등에 무단 유출하고 해당 언론사 등은 이를 제공받아 보도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내용을 심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관련 언론사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 점에 비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9조 3항 및 시행령 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을 동일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머니s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육즙이 꽉 차, 탱글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돼지구이 맛집 BEST5
  • 진한 육향이 국물에 스며들어 있는 돼지찌개 맛집 BEST5
  •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붐비는 여행지, 강릉 맛집 BEST5
  • ‘여기’에 먹으면 더 맛있는, 뚝배기 맛집 BEST5
  • [오늘 뭘 볼까] 임윤찬의 공연을 스크린에서..영화 ‘크레센도 반 클라이번 콩쿠르 실황’
  • [맥스무비레터 #77번째 편지] 투둠! ‘오징어 게임’ 시즌2 시청 길라잡이🦑
  • [위클리 포토] 송승헌은 왜 조여정에게 사과했을까?
  • [리뷰: 포테이토 지수 83%] ‘아침바다 갈매기는’, 떠나간 자와 남겨진 자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해경 소식] 권오성 목포해경서장, 관할해역 치안현장 점검 外

    뉴스 

  • 2
    [순창군 소식] 순창군,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 기관상 수상 外

    뉴스 

  • 3
    [박상진의 e스토리] 월즈 5회 우승 -아시안게임 금메달에도... "다시 한 번 국가대표를 하고 싶다"는 페이커

    차·테크 

  • 4
    [지스타]라이온하트, "콘솔부터 서브컬쳐까지 다각화로 '오딘' 성공 이어간다"

    차·테크 

  • 5
    ‘서울 카페 추천’ 이색 카페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종로 실내 데이트 TOP 3

    여행맛집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쉬운 걸 넘어 쪽팔리는 수준”…이번 수능에도 한국사 '보너스 문제' 논란

    뉴스&nbsp

  • 2
    대한민국 ‘동양 최고 미녀’, 세계도 놀랐던 여배우

    연예&nbsp

  • 3
    미국 뉴스위크 2025년 가장 기대되는 신차로 지프 왜고니어 S 선정

    차·테크&nbsp

  • 4
    팬 사랑꾼 아이유가 팬들 SNS 메시지 절~대 확인 안 하는 이유: 듣자마자 단번에 납득됐다

    연예&nbsp

  • 5
    '모아나2' 스토리 X 캐릭터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 됐다...폭풍의 신-마탕이의 등장

    연예&nbsp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육즙이 꽉 차, 탱글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돼지구이 맛집 BEST5
  • 진한 육향이 국물에 스며들어 있는 돼지찌개 맛집 BEST5
  •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붐비는 여행지, 강릉 맛집 BEST5
  • ‘여기’에 먹으면 더 맛있는, 뚝배기 맛집 BEST5
  • [오늘 뭘 볼까] 임윤찬의 공연을 스크린에서..영화 ‘크레센도 반 클라이번 콩쿠르 실황’
  • [맥스무비레터 #77번째 편지] 투둠! ‘오징어 게임’ 시즌2 시청 길라잡이🦑
  • [위클리 포토] 송승헌은 왜 조여정에게 사과했을까?
  • [리뷰: 포테이토 지수 83%] ‘아침바다 갈매기는’, 떠나간 자와 남겨진 자

추천 뉴스

  • 1
    [해경 소식] 권오성 목포해경서장, 관할해역 치안현장 점검 外

    뉴스 

  • 2
    [순창군 소식] 순창군,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 기관상 수상 外

    뉴스 

  • 3
    [박상진의 e스토리] 월즈 5회 우승 -아시안게임 금메달에도... "다시 한 번 국가대표를 하고 싶다"는 페이커

    차·테크 

  • 4
    [지스타]라이온하트, "콘솔부터 서브컬쳐까지 다각화로 '오딘' 성공 이어간다"

    차·테크 

  • 5
    ‘서울 카페 추천’ 이색 카페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종로 실내 데이트 TOP 3

    여행맛집 

지금 뜨는 뉴스

  • 1
    “쉬운 걸 넘어 쪽팔리는 수준”…이번 수능에도 한국사 '보너스 문제' 논란

    뉴스 

  • 2
    대한민국 ‘동양 최고 미녀’, 세계도 놀랐던 여배우

    연예 

  • 3
    미국 뉴스위크 2025년 가장 기대되는 신차로 지프 왜고니어 S 선정

    차·테크 

  • 4
    팬 사랑꾼 아이유가 팬들 SNS 메시지 절~대 확인 안 하는 이유: 듣자마자 단번에 납득됐다

    연예 

  • 5
    '모아나2' 스토리 X 캐릭터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 됐다...폭풍의 신-마탕이의 등장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