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용 차관, 장미란 2차관,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등이 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블랙리스트’ 문제를 언급하며 유 장관과 용 차관을 압박했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용 차관에 “블랙리스트 행위 과정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로 불문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문경고를 받으면 포상 추천 대상에도 제외되고 승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계시는지 여쭤봐도 되냐”고 물었다. 용 차관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저도 공직 생활을 30년 이상 했다”며 “불문경고는 징계 수위의 가장 낮은 부분이고, 말 그대로 경고로 크게 인사상에 불이익이 없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무직 임용과 관련해서는 문제나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용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며 영화 ‘변호인’의 파리 한국영화제 출품 배제를 지시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다.
그는 관련 의혹에 대해 “영국에서 문화원장 재직 중 1차 소환돼 한 달 반 가까이 조사받았으며, 내용이 소명돼 근무지로 복귀한 기억이 있다”면서 “2차 조사는 지난 정부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이 의뢰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았는데, 하나는 무혐의, 하나는 입건유예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용 차관은 이기헌 민주당 의원이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그 당시 어떤 역할을 했든 어떤 맥락이 있든 그 부분으로 상처받은 분이 있고, 피해를 받은 분이 있다면 그 시기 문화 정책을 담당한 관료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자숙하며 살아왔다.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사과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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