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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선 상속세·종부세 개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쏟아졌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세법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여당에선 과도한 세율로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했고, 야당에선 부의 대물림은 민주공화국 질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제 방향은 가난의 대물림보다 부의 대물림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는 계층이동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인식에 동의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부자들의) 부의 대물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경제 측면에서) 한국기업의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상속세에 부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아리셀 일차전지 공장 화재 사태와 같이 산업재해현장에서 돌아가신 수많은 분들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의 목적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며 “결국은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 모두에게 그와 같은, 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게 기재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데에 대해 정부가 눈을 감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에서는 해외 사례를 내놓으며 ‘부의 해외이전’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잉그바르 캄프라드 사진을 기재위 회의장에 띄웠다. 박 의원은 “이 사람은 이케아의 창업자인데, 이케아는 스웨덴의 국민기업으로 알려져있지만 사실 이 사람은 스웨덴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스위스로 이주를 했다”고 밝혔다. 이유에 대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가 0%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본사는 네덜란드로 가있다”며 “이유는 네덜란드의 법인세가 낮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스웨덴은 이렇게 기업들이 자꾸 떠나면서 결국은 2004년에 가서야 상속세를 폐지했다”며 “이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헨리앤파트너스 영국 컨설팅그룹의 보고서를 근거로, 올해 해외 이주를 예정에 둔 국내 부자들이 1200명인데 전체 국민수 대비 비중으로 보면 중국의 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개편 방향을 두고서는 지역경제가 화두에 올랐다. 최 부총리는 “종부세 감소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에서 밀고있는 25만원 지역화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국가경제 전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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