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 봤을 때 추경 요건 적합하지 않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자는 전국민지원금과 관련해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보단 어려운 계층의 맞춤형으로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25만원 지원 같은 선심성 정책도 있는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일단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현재 추경 요건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민생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전 국민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보다는 어려운 계층에 맞춤형으로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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