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끼문자·스팸문자가 대폭 증가하고 신종 범죄수법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통신 분야 보이스피싱 대응책을 강화한다. 불법 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 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통신 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으로 ‘4대 전략 12개 과제’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불법스팸·대포폰 사전 차단 △보이스피싱 위험 인식수단 확대 △범죄이용 회선 신속차단체계 고도화 △AI기술 활용한 대응체계 마련 등이다.
우선 문자 재판매 사업자에 대해 진입 요건을 강화한다. 연 2조원대 규모인 문자 발송 시장이 낮은 진입장벽으로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많아졌고, 수익을 내기 위한 불법 스팸 문자가 대량 유통되고 있다.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상향하고 현장조사·시정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대포폰 대량 개통 차단을 위해 연간 개통 회선 수를 대폭 축소한다. 동일명에 대한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휴대전화 회선 수를 연간 36회선에서 6회선으로 축소한다. 또 신분증 확인 방식을 텍스트 정보(이름·주민번호·발급일자 등) 외에 정부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문자에 대한 위험 인식 수단도 강화한다. 국제발송 문자나 로밍 휴대전화 문자에 대해 ‘[국제문자]’ ‘[로밍발신]’과 같은 안내 문구를 표시한다. 휴대전화 해외 로밍 서비스를 악용해 지인사칭 문자를 발송하는 신종수법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공·금융기관이 발송하는 문자에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 적용을 확대하며 안심마크 위변조 방지기술을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대한 신고 절차도 간편화한다. 지난해 2월 휴대전화 단말에 ‘스팸 신고’ 버튼을 도입한 데 이어 ‘피싱 간편 신고 버튼’을 선보인다. 범죄 의심 전화나 문자를 수신했을 때 이제 버튼 클릭 한 번으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불법 전화번호 차단 정책도 강화한다. 발신번호를 변작해 전화나 문자를 발신하면 해당 회선뿐만 아니라 연결된 전화 회선과 문자, 발송계정 전체를 차단한다. 보이스피싱 의심 상황 발생 시 조회·해지·차단 등 관련 조치를 한번에 수행할 수 있도록 ‘원스톱 보이스피싱가드(가칭)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범죄 통화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범죄 식별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한다. 현재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가 스팸문자와 악성앱을 감지·차단하고, 통화 문맥을 분석해 피싱 여부를 판별하고 본인과 가족에게 알리는 AI 기술을 개발 중이다.
딥보이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에 대비해 음성 워터마크 제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양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단말기상에서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AI 기반 보이스피싱 조기 탐지 연구개발(R&D)사업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 방안을 발굴하여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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