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대비”…금융당국, 비금융 서비스 확대 논의

금융당국이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적응·활용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미래의 거대 트렌드가 가져올 금융의 변화’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맡아 “미래의 과제일지라도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두고 폭넓게 검토해 향후 논의를 위한 초석을 놓겠다”며 계획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요양·의료·연금 등 늘어나는 비금융 서비스 수요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산업 영역을 확장하면 인구 변화에 따른 충격을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는 “연금·저축상품 등 금융사의 미래 설계 포트폴리오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탁 규모가 173%에 달하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요양사업 등 새로운 영역으로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도 인구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결혼·출산 지원 등에 나서고 충격에 적응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선 등 금융안전망을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은행·보험 등 업권에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박창옥 은행연합회 상무는 “고령화 대응에 대표적인 신탁 제도는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이 금전이나 증권, 부동산으로만 제한돼 있다”며 “수탁할 수 있는 재산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인호 생명보험협회 상무도 “요양 시설이 대거 필요한 수도권에는 오히려 시설 수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서비스 확대를 위해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임차를 허용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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