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서대문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통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사고 우려가 크고 안전 확보가 필요한 곳에 방호울타리 강화 사업을 도로관리청 등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윤총장은 “첼제로 된 펜스나 굵직한 나무를 식재하는 방법도 있다”며 “이번 사건처럼 일방통행 도로가 문제되는데 (도로)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진입금지 안전 표지 시설물 확충과 홍보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올해 말까지 총 36억원을 투입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함께 ‘고위험 운잔자에 대한 운전능력평가 기술 개발연구’ 외부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말 연구를 마치면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 조건부 면허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건부 면허란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도입하는 것이다. 고위험 운전자는 해당 조건에 따라 운전을 허용받을 수 있다.
윤 청장은 “단순히 연령으로 제한해서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나이에 상관 없이 고위험 운전자를 구별해보겠다는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상대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3년 갱신과 교통안전교육 2시간을 의무로 하고 있다. 경찰은 면허를 자진반납하도록 독려하면서 고령운전자 표지를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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