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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성장 동력 약화 및 생산성 정체 등으로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 발표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고물가·고금리 영향과 수출·내수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 등으로 소상공인 등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취약 부분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으로 꼽힌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가용수단을 동원해 고금리 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크게 부담을 느끼는 금융부담, 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낮춰드리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경영악화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채무조정과 재기를 돕기 위한 지원 규모를 10조 원 확대해 30만명을 지원하겠다”며 “사업 확장을 모색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디지털화, 해외판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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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와 관련해선 최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생활물가안정과 생계비 경감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농산물 식품원료 51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온라인도매시장 확대 등 유통경로 간 경쟁도 촉진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통신비 등 필수생계비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생활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상승률이 2%대로 둔화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연초 예상보다 높은 연간 2.6% 수준의 성장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강화와 공정한 기회보장, 사회동성 개선 등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합리화와 규제개혁, 기업밸류업, 기업교육시스템혁신, 사회적 약자보호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노력을 국회 민간부문과 협력을 통해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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